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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 총정리 (전·월세 포함, 2025년 기준)

by namitip 2025. 12. 8.

부동산 거래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연 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소에서 작성해 주는 대로 서명만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한 번의 서명이 몇 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월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1.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히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소유자(임대인)의 실명과 등기부등본 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최신본(계약일 기준 하루 이내)으로 확인하세요.


✅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일정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금: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
  • 중도금: 횟수와 금액, 날짜 명시
  • 잔금: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 가능 여부 확인

📌 모든 금전은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입금자와 수취인의 실명 확인 필수


✅ 3. 특약사항 꼼꼼하게 작성

부동산 분쟁의 80%는 ‘특약사항 미작성’에서 비롯됩니다.
특약란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예시:

  • 옵션 포함 항목: 에어컨, 세탁기 등 제공 여부
  • 수리 의무: 누수, 보일러 고장 등 발생 시 책임 주체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조건

📌 특약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생략하거나 빠르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4. 입주 전 하자 확인과 책임 소재 명시

전·월세 계약에서는 입주 전 시설 하자, 청소 상태, 곰팡이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예시 특약:
“입주 시 창틀 누수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하며, 입주 후 7일 이내 발견 시 동일 조건 적용”


✅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 후 ‘즉시’

전·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추천

📌 확정일자 받은 날짜부터 법적 보호가 시작되므로 입주일 전이라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중개보수(수수료)는 요율표 범위 내 협의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 전세: 0.3~0.5%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한 적용)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기준] × 요율

📌 수수료는 계약 전 미리 합의하고, 세금계산서 요청 가능합니다.


✅ 7. 계약 파기 조건 명확히 하기

  • 계약금만 납부 후 계약 파기 시 → 해약한 쪽이 손해
  • 임대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 반환, 임차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몰수

📌 특수 상황(예: 대출 미승인 등)이 예상될 경우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등의 특약 필수


✅ 8. 건물 및 관리비 관련 사항 확인

  • 관리비 포함 항목: 전기, 수도, 가스 외 공용비 등
  • 난방 방식(개별/중앙), 주차 가능 여부, 엘리베이터 여부 등

📌 관리비 항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 부속서류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9.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유형 확인

  •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월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

✅ 10.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2부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원본 계약서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 촬영 + 원본 보관 병행이 안전합니다.


✅ 보너스: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체크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기재
특약사항 명시 (옵션, 수리 등)
입주 전 하자 점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중개수수료 사전 협의
계약 파기 조건 작성
관리비 및 사용 조건 확인
계약 형태 명확히 하기
계약서 원본 2부 작성 및 서명

마무리: 계약서 작성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한 장에 여러분의 수천만 원짜리 권리와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중개업소에 맡기기보다는, 반드시 스스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살핀 10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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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전세계약서 샘플 분석”, “월세 계약 시 세금 주의사항” 등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 및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