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제도 변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개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중개업자가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거래 유형별 상한 요율입니다.

🔹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 금액(매매)상한 요율최대 한도

5천만 원 미만	0.6%	협의 가능
5천만 ~ 2억 원	0.5%	협의 가능
2억 ~ 6억 원	0.4%	협의 가능
6억 ~ 9억 원	0.5%	협의 가능
9억 원 초과	0.9%	협의 가능

🔹 부동산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 금액(임대차)상한 요율최대 한도

5천만 원 미만	0.5%	협의 가능
5천만 ~ 1억 원	0.4%	협의 가능
1억 ~ 3억 원	0.3%	협의 가능
3억 ~ 6억 원	0.4%	협의 가능
6억 원 초과	0.8%	협의 가능

중요: 위 요율은 ‘상한’이며, 반드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낮은 수수료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왜 자주 개편될까?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커졌고, 정부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에 대대적인 중개수수료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수수료 체계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2021년 개편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의 활성화, 공공 중개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개수수료 절약 팁

1. 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에서 정한 요율은 ‘최고 한도’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2. 여러 중개사와 비교 견적을 받아보세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중개수수료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공공 중개 플랫폼 활용하기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하거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거래계약서에 수수료 명시 요구
   중개계약 시점에 명확한 수수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와 주목할 점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액제 수수료’ 또는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며, 언제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